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채무를 3~5년간 꾸준히 갚아 나가며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과 법원에서 진행되는 개인회생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신청 자격 확인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정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최소 채무액: 채무가 최소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채무액 제한: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담보채무는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면책 이력: 이미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면책 결정 후 5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법원 진행 순서
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법원에 신청서 접수: 채무자의 소득, 재산, 채무 상황을 상세히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법원은 채권자의 독촉, 추심을 금지하고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중지시킵니다.
- 보정명령: 법원이 요구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시결정: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를 결정합니다.
- 채권자집회 및 이의신청기간: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 인가결정: 법원이 개인회생 계획안을 인가합니다.
- 면책결정: 채무자가 계획대로 채무를 변제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복잡하고 법률 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고, 채무 문제를 해결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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