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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 자격 한도 관할 신청 정보

by 재판준비 2024. 2. 15.










 법원 개인회생 사건 접수 자격, 접수 관할 법원 등 내용으로 출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요령입니다.

 

법원 회생 신청 한도 신청서 접수 관할 법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요령


(1) 채무한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2)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00지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채무 연체 빚독촉 법원 중지 금지명령 신청

 

법원 신청으로 빚독촉 전화 연락 받지 않는 방법

법원을 통해 변제 독촉 금지 및 중지명령을 신청하는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빚독촉 전화를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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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의 경우 그 중 하나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의 해당란에 성명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신청인
신청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특히 현주소는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는 확실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등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법원 신청하는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는 어플

 

개인회생 법원 신청하는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는 어플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신청 가능 여부를 무료로 조회, 상담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 다운로드입니다. 신청자격이 되는지 빠르게 조회가 가능하며, 초기에 부담되는 수임료의 분할 납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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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이유
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지 여부를 신청이유 1항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② 변제계획안에 예정되어 있는 변제기간과 월변제예정액을 각 기재하고 신청일로부터 2개월 후의 일정한 날(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일, 영업소득자의 경우 매출채권 회수일 등)을 정하여 그 날을 제1회의 납입개시일과 매월 변제일로 기재합니다. 여기서 기재하는 금액은 변제계획인가시의 월변제예정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비용 가압류 신청 법원 납부 비용 자동계산 방법

 

민사재판비용 가압류 신청 법원 납부 비용 자동계산 방법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가압류나 가처분, 채무자의 가재도구에 빨간딱지를 붙이기 위해 유체동산 가압류를 해야 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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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경우 그 동안 적립된 금액을 반환받을 예금계좌를 기재합니다.


④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역별 개인 회생 파산 접수 관할 법원 정보

 

지역별 개인 회생 파산 접수 관할 법원 정보

전국에 개인회생, 파산신청 사건을 관할하여 접수를 받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춘천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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