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하여 법적구제신청이 불가피한 채무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경유하여 신청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재판부에 배당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시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송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내용
채무문제 상담 채무자 구제
신용회복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신청서,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 무료작성지원
신용상담보고서 무료지원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인지대·송달료(법원 절차 비용)
파산관재인 보수(법원 예납비용)
개인회생 파산 신청 무료 지원 대상
위원회 신용상담 결과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용이 적정한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연간 소득 4천만 원 이하
최근 1년 이내 신규채무발생비 중 40% 이하(다만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신규채무는 제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초과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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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 자격 한도 관할 신청 정보
법원 개인회생 사건 접수 자격, 접수 관할 법원 등 내용으로 출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요령입니다. 법원 회생 신청 한도 신청서 접수 관할 법원 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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